법보다는 신념, 확신범이란?
확신범(確信犯) 도덕적 ·종교적 ·정치적 의무 등의 확신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행하여진 범죄 또는 그 범인
1922년 독일 형법학자 G.라드브루흐가 독일 형법 초안에서 처음 사용
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에 나타나고 사상범, 정치범 등이 이에 해당한다.
확신범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신념이 바탕
범죄인 줄 알면서 남의 스마트폰을 훔쳐 부셨다면 고의범
스마트폰은 사회를 타락시킨다는 신념으로 남의 스마트폰을 훔쳐 부셨다면 확신범
같은 범죄라도 신념에 기반하지 않으면 확신범이 아니다.
확신범은 법보다는 신념, 형벌로써 교화하기 어렵다.
제작 : 김태형[[email protected]]
AD : 심혜민
#확신범 #이재명 #서울대 #부산대
YTN 김태형 ([email protected])
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
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
[전화] 02-398-8585
[메일] [email protected]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052008215384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 protected]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